경인방송 라디오

• 경기도 오는 12월부터 12개 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 운영
• 일부 버스업체, "광역버스 기사하려면 11월까지 사표낸 뒤 재입사해라"...임금 불이익 종용    
• "준공영제 시행 앞서 운수 사업법 면허 취소나 한정 면허 전환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선행돼야"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8월 3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아나운서

■인터뷰 : 경기연구원 김채만 박사, 박상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장

□ 문현아 >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를 주제로 전문가패널 '경기연구원 김채만 박사'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버스 지부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는 무엇이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더불어 준공영제가 열악한 버스기사 근로개선에 효과는 있는지, 12개 시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버스 준공영제' 이게 뭔지, 내용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 김채만 >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전체 운영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준공영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은 요금 수입을 거둬들여 관리하고 버스에 운행 실적을 파악해 실적만큼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울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고 버스 운영비의 약 15~30%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며, 나머지를 버스요금으로 충당하는 형태입니다.

□ 문현아 > 그렇다면 한국의 버스운영체제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 박상길 >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버스운송사업은 면허의 한정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버스운송권이 특허권,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아 제3자에게 양수·양도가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버스 운영체제는 반영구적인 면허와 노선의 사유화라는 두가지 특징을 요약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버스 한 대당 기사분은 평균 1.6명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은 대당 2.4명으로 경기도 대당 버스기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준공영제 시행 예고에 따라 버스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업장에서 광역버스에 버스 노동자들이 이동할 경우에 11월 말까지 사표를 쓰고 재입사를 하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재입사를 하게 될 경우 호봉이라든지 상여금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현아 > 직접 버스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황은 또 어떨까요. 이것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그 실정이 다 다르잖아요.

▶ 김채만 > 업종별로 노동조건이나 체계,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두 지역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 문현아 > 그렇다면 12개 시군에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채만 > 경기도에서 12월 시행을 계획하는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12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재정 부담은 도와 시군이 50대 50대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준공영제 방식은 우리나라 다른 도시와 시행하는 동일한 '수익금 공동관리형'입니다. 공공이 민간에 서비스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죠. 단기적으로 격일제를 근간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1일 2교대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현아 >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김채만 > 일단은 경기도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하는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면 수익성 없는 노선은 운행할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교통소외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대중교통서비스에 맞춰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민간이 운영하면서 동일 구간에 경쟁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둘째는 버스의 안전성 강화로 운전기사 근무여건을 개선해 사고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건데요. 버스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문현아 >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노동자들에겐 어떤 근로개선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 박상길 > 과거에 버스사업주가 "종점에서 놀지마라!, 빨리 빨리 나가라!"라며 종종하기도 했습니다. 앞뒷차 간 요금 수익금 차이로 버스노동자에게 은근히 경쟁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특히 서울 같이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지자체가 버스 운영에 개입하면서 미흡하지만 장기리 노선을 개선 했고요. 운영 횟수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스노동자들이 일정 휴식시간을 보장을 받고요. 이로 인해 사고율도 수치상 감소했습니다. 버스노동자와 시민들의 교통 안전도가 올라간 것이지요. 

□ 문현아 > 일부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버스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 김채만 > 예비차량 비율 등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경기도 준공영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에서는 운행 횟수에 따라 돈을 주다보니, 아침 일찍 사람도 태우지 않고 버스 운행횟수만 늘리는 편법도 적발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현아 >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에 개선할 점도 있나요.

▷ 박상길 > 먼저 준공영제를 13년간 시행한 서울시 사례의 경우 68개 사업주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2조원가량 됩니다. 그동안 보조금 관련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과도한 업체의 이윤보장 문제와 표준운송원가표 항목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표에서 보면 가동비와 보유비가 있는데, 가동비는 실제 운행비를 정산해 주는 것이고, 보유비는 대당 인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특히 정비 노동자의 경우 버스 대당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 기준에 따르면 약 23명정도를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 사업장에 가보면 13~14명밖에 채용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관련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하고 감사청구 까지 했으나 서울시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하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같은 계열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의 대표가 여러개의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개선을 해야하겠습니다.
조례 등을 마련해 운수 사업법 면허를 취소하거나 한정 면허로 전환하는 개선방안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