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계부채 1천360조, 소득증가 앞질러"<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올 1.4분기 기준 전국 가계부채가 1천359조 원으로 소득증가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승 추세이며, 2015년엔 169.9%에 이르러 정부목표인 155%를 넘어섰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말 79.5%로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기준인 75%를 넘어섰고, 지난 해말에는 90%까지 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업을 제외하고 제1.2금융권만 규제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가계부채 위험성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일은 경제성장이나 가계소득의 대폭 증대가 없는 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다"며 "최저소득보장,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효과 극대화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경기도와 보험회사의 의료 보험금 일부 부담 ▲공공근로와 워크아웃 제도의 결합 등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