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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상한 보건복지정책...중환자 방치한 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둔갑', 규정 위반한 복지관은 '봐주기'
인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08-16, 수정일 : 2017-08-16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인천시 보건복지국인데요. 하지만 인천 보건정책이 시민 행복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응급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가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은 시민사회와 불통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연수구에 있는 N병원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독한 중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 넘게 방치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구급차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 중환자를 방치하게 됐다는 게 해당 병원의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병원은 두 달이 지나 지난 7월 인천시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응급환자를 방치한 병원을 인천시가 도리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해준 셈입니다.

인천시의 허술한 보건복지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기초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이 대대적인 후원행사를 가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인천시의 해당 부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후원행사 등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지만 원인파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복지기관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민관자문위원회 구성(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보건복지국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의료체계를 확대할 필요성으로 추진했으며 복지재단은 유정복 시장이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