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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이야기

경기시민사회단체 “2기 연정은 진일보한 성과…도민체감 확대는 과제”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연정이야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에서 도내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을 주제로

‘경기연정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은 이 토론회 소식과 함께 경기 연정 2기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 연정을 주제로 도내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토론회는 처음

인 것 같은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선되고, 연정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난해에 세 번의 연정 정책 토론회가 있긴 했지만,

시민단체가 주도한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치, 연정을

진단한다.’라는 부제로 진행됐는데요.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와 도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서 경기 연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경기도 연정협력과

김도형 연정기획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1/경기도 연정협력과 김도형 연정기획팀장]

(시민단체가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하고, 지방자치의 좋은 모델인 우리 경기 연정에 대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10월중에는 언론인들이 바라보는 경기 연정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방 분권 토론회도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식 : , 다양한 분야에서 연정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마련되고 있군요.

최희선 : 네, 아무래도 경기 연정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적 사업 추진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내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데요.

들으신 것처럼 시민단체뿐

아니라 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토론회뿐 아니라

올해 말에는 토론회 때 나온 의견들을 분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지난해 10월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취임하고,

2기 연정이 시작된 지도 이제 10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경기 연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시도한 것 자체에는

토론 참가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연정을 시작한지 3년여가 지난 지금도 도민들이 연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정희 운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CUT2/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정희 운영위원장]

(일단 경기연정 자체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1기 연정에 비하면 여성, 환경, 복지 등 좀 더 다양한 분야별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진일보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연정을 준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도민들이 내 삶이 변했다 연정을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체감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장우식 : 이제 민선 6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도민들이

연정 성과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희선 : 네, 그렇지만 2기 연정은 1기 연정보다 잘되고 있다는 희망

적인 평가도 있었는데요.

남은 기간 2기 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최순영 상임대표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3/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최순영 상임대표]

(남경필 지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기 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협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거는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도민을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토론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우식 : , 토론회에서 2기 연정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지난 10개월동안 2기 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먼저 지난해 10월 4일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식적으로 2기 연정이 시작됐는데요.

20개 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지난 1기 연정에 비해서

2기 연정은 추진 사업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2기 연정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79개 조항 288개의 세부 사업이 채택됐는데요.

또, 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정협력국이

신설됐고, 4명의 연정위원장도 취임했습니다.

1기 연정 때보다 위원수를 늘린 2기 연정실행위원회도

구성됐고요. 연정실행위는 올해 들어 지난 2월 14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해왔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경기 연정에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고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했고요. 지난달 11일부터는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 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국민바른연합이 연정 주체가

돼서 2기 연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장우식 : ,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

연정에서는 특히 연정부지사의 권한이 좀 확대됐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2기 연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연정부지사의 권한을 더 확대했다는 건데요.

현재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시도 정무부단체장 간담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도내 시, 군 의회 및 시민 사회 단체를 연정부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갖고 있고요.

또, 교육 연정의 일환으로 도내 시, 군 학부모, 학교장과

도의원이 모여 교육 관련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연정부지사가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에 더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럼 지난 10개월간의 2기 연정 성과도

좀 얘기해 주시죠.

최희선 : 네, 2기 연정은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288개의

세부 사업 상당수가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인데요.

먼저 일하는 청년 통장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500명의 일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연정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또한 현재

3천2백40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도내 시, 군이 힘을 합쳐 쓰레기 대란

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요.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는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이어지는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4/강득구 연정부지사]

(2기 연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함은 큰 틀에서 협치라는 관점에서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기 연정 관련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연정의 방향성들을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도민에게 체감하는 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식 : , 이제 2기 연정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조금씩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최희선 :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호평도 있었는데요.

특히 앞으로 연정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5/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2기 연정의 임무 중 하나가 연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백서 작업을 충분히 해서 좀 더 제도화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특이한 연정이었거든요. 헌법적 근거가 없이 나온 연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연정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했었는데, 경기도 연정을 하고 나니까 헌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도도 좀 바뀌어야겠다. 이걸 충분히 이제 조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법 구조가. 그래서 연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길 바란다. 마무리 하면서도 한국 헌법 개헌 방향에 선도적인,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선도적인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장우식 : , 이번 달부터 경기 연정 모니터링 평가단도

가동된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경기연정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평가단은 일반도민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도민그룹 60명,

그리고 교수와 학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 20명,

또, 도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그룹 20명, 공무원 20명 등

총 120명으로 구성됐고요.

288개의 연정사업을 그룹별 4개 분과로 나눠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과 담당 공무원 면담 등을 거친 뒤 올해

10월과 내년 2월, 2회에 거쳐 평가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평가단인 만큼 경기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연정 토론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주도한 토론회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대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서 경기 연정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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