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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도' 국회서 첫 법안 심사...행안부.경기도 "신중 검토"
경기 / 정치행정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9-22, 수정일 : 2017-09-2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묶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 이뤄졌습니다.

분도론은 주요 선거때마다 매번 제기돼왔던 주장이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됩니다.

이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처음 등장한 분도론은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지만 선거 종료와 함께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분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분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약 4천260㎢, 인구는 333만 명으로 분도가 되면 전국 5위 수준의 광역자치단체가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더욱 활발해진 경기도 분도 논의.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