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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인천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 5년간 5.7배 증가"
인천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0-02, 수정일 : 2017-10-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지난해 기준 인천에서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지난 5년간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의 2016년 발급건수는 67만 건으로 2012년 11만 8천 건보다 5.7배 증가했습니다.

추심업자에 의해 초본 발급이 남발돼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관련 법령이 개정됐지만, 초본 발급건수가 2011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초본 발급 증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개인정보 침해와 반인권적인 채권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초본 발급 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