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학교 신설 기준 해법 모색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모레(11일) 국회 본관 3식당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도내 학교 신설에 관한 기준을 놓고 해법 방안을 모색합니다.
협의회는 '통상 4천 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교육부의 현행 학교 신설 기준이 해당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학교 신설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예정인 도내 학교는 화성시와 시흥시가 각각 7개교, 김포시 6개교, 고양시 5개교, 남양주시 4개교 등 모두 13개 시, 41개교입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꾸준한 학생 유입이 보장되지 않고, 학교 신설에 1개교 당 300~50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