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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에너지공기업 대규모 공사 중 잦은 계약 변경해 1조2천억원 부풀려”
인천 / 정치행정 / 경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10-17, 수정일 : 2017-10-17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저가 낙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사업에선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8개 에너지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입찰 예정가보다 15%이상 낮게 낙찰된 151개 공사에서 계약 이후 489회나 계약 변경해 최초 계약금액 5조5천112억원의 20%에 달하는 1조1천5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1건 공사 중 계약변경으로 입찰당시 예정 가격보다 높게 증가된 31건 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 금액인 1조4천47억원의 51.9%에 달하는 7천29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제1‧2호기 공사는 예정 가격의 77.9%인 2천522억원으로 낙찰됐으나, 이후 16회나 계약 변경해 예정가격의 130%인 4천225억원으로 부풀려 졌습니다.

또 최초 계약 후 5회 이상 잦은 계약 변경을 통해 100억원 이상 증가 된 공사는 21건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1조6천587억원의 40%에 달하는 6천600억원이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가스공사의 삼척 생산기지 부두와 항만시설 공사 과정에선 해상 공사의 감독용 선박 투입 비용이 타 공사의 평균 비용보다 57%나 높게 책정됐습니다.

반면, 해상공사가 많이 이뤄지는 해양수산부는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공사용 감독선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현장 운영 중인 연락선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계약 변경 횟수가 낮아도 거액의 공사금액 증액으로 전체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변경 횟수 5회 이하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11개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의 29.7%에 달하는 2천181억원이나 증가됐습니다.

가스공사가 2010년 현대건설과 1천274억원에 계약한 삼척생산기지 호안 축조와 부지 조성 공사에선 4년 5개월 동안 4차례 계약 변경해 최초 금액의 37.7%인 48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정유섭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사는 대부분 수백억원,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국민 혈세를 막기 위해선 설계 변경 시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