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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강화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해야"<경기연구원>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0-20, 수정일 : 2017-10-2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2014년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합의 정치시스템 구축, 예산의 효율적 운영, 경기도 역사상 최초 2016, 2017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전국최대의 일자리창출 등을 연정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 ▲연정위원장이 의결기관에 소속돼 보고라인의 증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  취약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연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합의제 기관구성 허용 ▲지방장관제 도입 ▲정책보좌인력 확충과 입법.예산정책실 신설 ▲지방선거제도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