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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갑)

소병훈 의원 “운전면허 부정발급자 2년새 100명↑”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앵커)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최근 2년 새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2차 범죄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18명.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취소된 건 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형별로는 결격기간 중 면허 부당 취득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시험 부정행위가 12건, 타인 신분증 사용 10건, 타인 사진 사용이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범죄 사실 등으로 경찰에 적발돼야만 부정 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심지어 부정면허 발급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되레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올해 초 아는 지인의 장내기능시험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가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공인된 수단인 면허증.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sualuv@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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