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학교총량제 문제 개선 요구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의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어제(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 의원은 "송도를 비롯해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신도시 지역의 경우 일률적 학교총량제 적용으로 인해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학교 부지는 물론 전액 민간 자본으로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질 않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지난 2년간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비율이 36-7%였지만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아서 금년에는 60%정도로 올리고 있다"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민 의원은 "마음의 고향일 수 있는 학교 폐지를 추진하면 지역사회의 민심은 흉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갈등과 집단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
자유한국당 소속의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어제(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 의원은 "송도를 비롯해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신도시 지역의 경우 일률적 학교총량제 적용으로 인해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학교 부지는 물론 전액 민간 자본으로 학교를 지어준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질 않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지난 2년간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비율이 36-7%였지만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아서 금년에는 60%정도로 올리고 있다"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민 의원은 "마음의 고향일 수 있는 학교 폐지를 추진하면 지역사회의 민심은 흉흉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갈등과 집단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