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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경인방송=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 문영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어제(27일) 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이 부활한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재출범 했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출은 지난 1995년 부활이 됐습니다.

시의회는 또 지방분권형 개헌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 경찰과 소방업무 지방정부 이양, 교육자치 지방정부 일원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보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문영근 시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제도 등을 정비하는데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kj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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