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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142건 2천800만원 징수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일괄 압류를 통해 모두 2천8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만2천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여부를 조회한 결과, 302건 9천4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건 2천200만 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건 4천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건 2천8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압류 조치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0.5~6% 규모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19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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