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추가 비용 '부담'"...수원시, 정부에 정식 건의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배수아 sualuv@ifm.kr
(앵커)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수원시가 재정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수원시는 40여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66명.
이들은 현재 1인당 연간 1천 582만 원인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간 3천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1억 3천여만 원의 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과 콜센터 직원 등 파견직 근로자 847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간 3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연간 43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불교부 단체인 수원시는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한 채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은 추후 출연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 등을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