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교복 사업을 두고 여여간 첨예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방성환(성남5) 간사는 어제(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교복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된 갑작스러운 의제"라며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했을 때 경기도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상 교복 사업은 예산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책이며, (예산 편성을)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무상급식·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도의회 예결특위 민주당 윤재우(의왕2) 간사는 "무상 교복은 단체장이 한국당 소속인 용인시·과천시도 추진하는 정책으로 충분한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남 지사가 '무상교복'에 대해 '이재명표 정책'으로 보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경기도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예산(27만여명에 1인당 22만원 지원-착한 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으로 590억원(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것으로 경기도에 요구했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무상교복 예산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 예산을 두고 막판 빅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