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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편성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에 교육청 반발..갈등 깊어지나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12-10, 수정일 : 2017-12-1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재원 부담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시의회 판단으로 편성됐습니다.

조율이나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예산만 세워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내년 시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 213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 73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시는 당초 해당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부담 비율을 놓고 시교육청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 결국 시의회가 판단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조율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내년 시교육청 예산에도 약 36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합니다.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시군구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8:2로 제안했지만, 시청과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5:5로 결정했다"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해 시급한 교육 예산이 삭감돼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해 어떤 항목을 대신 감액할지도 관건입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는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예산 32억 원 증액을 위해 교육청 인건비 40억 원을 감액해 교육청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더라도 교육청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