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박상은 전 의원, 검찰 상대로 수사 기록 공개 청구 소송해 승소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12-11, 수정일 : 2017-12-11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68)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단초가 된 차량 내 현금 가방 도난 신고와 관련한 당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면서,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현금 가방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치 받고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