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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1-16, 수정일 : 2018-01-1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맞춰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자체 사업이다 보니 지역별 지원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평군은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지만, 김포시는 5만 원에 그칩니다.

최대 400배 까지 차이가 납니다.

출산장려금 총 예산도 가평군은 5천 500만 원이지만, 의정부시는 15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3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산순위별 지원 금액을 보면 첫째아이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24개 지자체에 달합니다.

둘째아이에 대해서도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혜택이 없습니다.

둘째아이를 출산해 장려금을 주는 시군은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이렇듯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액 시.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산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미 씨] "제 친구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는 아이를 낳았다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안 주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질투가 나기도 하고 박탈감까지 느끼죠."

전문가들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