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평택시의원,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군 항공기 / 김장중 / 김재균 / 평택시의회 / 미군부대 / 평택 / 양경석 / 환경부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1-18, 수정일 : 2018-01-18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이 어제(17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K-55와 K-6 미군 부대 주변의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양경석 의원과 김재균 의원, 관내 읍·면·동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현재의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군 항공기 소음법의 부재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는 있으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민간항공기법보다 과도한 기준 적용 규제로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택시와 시의회는 이에 따라 군 항공기 소음법의 조기 제정 및 군 항공기 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건의서 제출과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은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 시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은 물론 평택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