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지법의 항소심 사건의 수가 급증하면서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2대 도시 진입을 앞둔 인천에 고법은 커녕 원외재판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사법청구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오늘(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분소 개념의 재판부입니다.

현재 고법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곳이며, 광역시 중 원외재판부마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뿐입니다.

인천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고,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개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에선 매년 2천 건 이상의 항소심 사건이 있지만 고법이 없는 탓에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가야합니다.

지역사회 각계는 2015년부터 대법원 등에 고법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촉구서 전달도 신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인천의 요구를 재차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부에선 인천의 위상과 수요를 감안해 원외재판부가 아닌 고등법원 본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단체는 본원이 오는 것이 정당하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철회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국회에서 법원 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에요. 시간이 더 오래걸리니까 일단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북부지원 문제 해결하면 소송 건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법 설치로 가는 거죠. "

인구 수와 각종 경제지표상 국내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인천.

하지만 정부 부처가 관장하는 각종 권리에선 매번 약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