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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 등 위원 26명 위촉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1-24, 수정일 : 2018-01-2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1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백원기 인천대 교수를 포함해 대학교수 11명과 변호사 10명, 법무사 5명 등 외부 인사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상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상고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반영해 1건은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