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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화 … 시민단체, “각 정당 공식적 입장내라”

[경인방송=안재균 기자]

 

(앵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공사(SL) 관할권 이관에 대해 각 당에 입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쟁점화 해 해결하자는 게 시민사회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은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합의하면서 인천시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2년6개월 동안 이관 계획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SL공사 이관 문제가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적자공기업은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은 매립지관리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같은 정쟁을 대비해 각 정당에 매립지공사 이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해 지방선거에서 해결하자는 게 시민사회의 계획입니다.

특히 정치권이 나설 경우 환경부가 독점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SL공사 관할권 이관 논란에 대한 쟁점 토론도 가능하게 됩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객관적으로 SL공사가 독점기업인데 적자가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운영을 왜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 과학적 근거를 놓고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논란이 돼 온 적자 공기업에 대한 진위 여부와 지방정부 이관 타당성 등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ajk@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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