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내년 초 설치된다..법원행정처장, 홍일표 의원 만남서 첫 공식 약속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드디어 가시화됐습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7일) 홍일표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홍 의원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인 인천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부천과 김포까지 관할구역에 포함돼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처장은 이에 수긍하며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이뤄진 이래 법원이 공식 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 홍일표 의원]
"그동안 행정처 간부와 전임 처장한테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니까 안 처장도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내년 초로 예정돼 있으니 그에 맞춰서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죠."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는 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이전하며 여유가 생긴 인천지법 청사의 유휴공간이 유력합니다.
구체적 예산과 인력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민사 2개부와 형사 1개부 등 모두 3개 재판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년간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인천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최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들은 고등법원 본원 설치를 최종 목표로 삼고 유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재판 시 서울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져 사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
(앵커)
인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드디어 가시화됐습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7일) 홍일표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홍 의원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인 인천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부천과 김포까지 관할구역에 포함돼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처장은 이에 수긍하며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 설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이뤄진 이래 법원이 공식 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 홍일표 의원]
"그동안 행정처 간부와 전임 처장한테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니까 안 처장도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설치가 내년 초로 예정돼 있으니 그에 맞춰서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죠."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는 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이전하며 여유가 생긴 인천지법 청사의 유휴공간이 유력합니다.
구체적 예산과 인력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민사 2개부와 형사 1개부 등 모두 3개 재판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년간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인천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최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들은 고등법원 본원 설치를 최종 목표로 삼고 유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재판 시 서울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져 사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