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성남시는 관련 사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 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과정의 최종 절차입니다.
이에따라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복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6일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이어 무상 교복지원사업도 동의를 얻으면서 이재명표 무상복지 사업의 순항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번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여러 복지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비판해온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배당을 제외한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이 협의가 이뤄진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