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구조 개선 필요"<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국내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산업 운영.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대다수이고,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직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돼 있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일일 500㎥ 미만의 소규모입니다.
특히,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처리수 인구가 50만 명 미만 지자체는 1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대형 물 전문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