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경기연정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경기연정은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지난 4년간의 경기연정을 총평했습니다.

양 의원은 27일 경인방송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에 출연해 “경기연정은 종료되지만 연정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연정종료를 선언할지라도 이 연정 과제들은 별탈없이 잘 이행되게끔 현재 관리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경기연정에 대한 총평으로는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연정평가토론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이 “한국 정치사회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의적 정치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연정 위원장이기도 했던 양 의원은 이어 경기연정은 “여와 야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소모적인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정책합의들을 이뤄내고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협치를 했다”며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연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답으로는 “연정협력예산으로 자체 예산편성권이 주어졌는데, 이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경기도의원, “경기연정은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실험”

■ “연정종료 선언 후에도 연정 과제들은 별탈없이 잘 이행될 것”

■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많아..”

■ “자체 예산편성권이 주어진 것은 조금 지나쳐... 수정보완 필요”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년 02월 27일 18:00~20:00)

■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경기도의원

▷ 이종근 > 경기포차!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경기도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양의원 안녕하세요?

▶ 양근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종근 > 경기도의 연정은 사실 중앙정부도 또 어떤 지방정부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달에 갑작스럽게 연정이 종료했어요 아직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 양근서 > 연정의 종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과 다르고요 연정의 종료 시점은 임기가 다하는 남경필 지사의 임기,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국회 의회의 임기가 다 하는 6월까지죠 6월 30일이 연정 종료 시점입니다

▷ 이종근 > 아 그럼 계속 되는건가요?

▶ 양근서 >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연정 계약 주체들이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해야되는 상황이잖아요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되고 당 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선도 치뤄야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기연정의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미리 일종의 정치적 세레모니로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종근 > 양쪽에서 그럼 그렇다고 눈을 붉히면서 종료가 되는건 아니죠 그럼?

▶ 양근서 > 그렇죠 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 아닙니까 그럼 계약이 파기가 되려면 계약을 파기시킬만한 중대한 사전경력의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이유가 없죠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종료수순을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장한아 > 네 자연스럽게 지금 종료수순을 밟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연정을 종료를 하면 일단은 진행중이던 연정 사업이 288개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히셨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추진하게 되는거고 어떤 사업은 종료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양근서 > 네 말씀하신 대로 연정 정책과제로 합의된게 총 288개인데요 이 사업들은 모두 올해 2018년도 경기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각 해당 7국에서 관련사업들을 집행하는 일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연정 종료시접은 6월 30일까지고 우리 임기가 다하는 때까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연정종료를 선언할지라도 이 연정 과제들은 별탈없이 잘 이행되게끔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장한아 > 그럼 6월 30일에 임기가 다하고 나면 이 연정사업은 누가 맡게 되는거죠?

▶ 양근서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정 과제들은 이미 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됐거나 구체적인 집행부의 정책사업으로 다 설계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6월 30일날 연정이 종료된다 하지라도 이를테면 새로운 이제 집행부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새로 뽑히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진행중인 사업을 안할 순 없을 거 아닙니까 중단할 순 없는 노릇 아니에요

▷ 이종근 > 다음번 의원들과 도지사가 연정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양근서 > 그렇죠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 이종근 > 네 남경필 지사가 최근에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곧 남경필지사가 다시 지사가 된다면 이 뜻인거 같은데 그래서 ‘다시 연정을 제안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곧 어쨌든 연정이 굉장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은 민주당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에서 야대인 곳에서 연정을 받아들였다, 같이 책임을 공유하겠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은 이번 연정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근서 > 그렇습니다 연정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연정평가토론회를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 한 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해주셨어요 정치학을 전공하신 전문가 한 분께서는 이른바 아방가르드 한국 정치사회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의적 정치실험이었다고까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으로 평가할때도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풍토를 보면 대체적으로 승자독식 권력독점 그 다음에 대립과 갈등 충돌 이런 걸로 귀결되다시피 할 정도로 정치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중앙정치권에서 하지못한 연정실험을 하면서 협치를 한거거든요 여와 야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만하는 소모적인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정책합의들을 이뤄내고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협치를 했다는거 이것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했고 저같은 경우도 이제 현역 경기도의원하면서 경기도연정 위원장으로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님들과 함께 도정 전반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도정을 점검하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지방 장관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권 내각제 실험을 한걸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정치학 뿐만 아니라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한아 >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연정에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역으로 연정을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양근서 >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번 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 우리당의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이 되고 또 우리당이 경기도의회의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된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는 연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연정이 추진되는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집권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내의 과반을 점하지 못했을 때에 그 도정이나 국정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과반을 넘겨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눠쥐면서 같이 공동으로 도정에 책임을 줄 테니 참여하자 해서 연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도 집권당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도 집권당이 과반수를 넘는 과반다수당이 됐을 경우엔 연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연정을 제안할 의원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 양의원께서는 어쨌든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신있다 도지사도 되고 과반도 된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 양근서 > 예예

▷ 이종근 > 오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짧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뭐가 있는지 4년동안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연정 앞으로 틀을 위해 짧게 한번 시행착오는 무엇인지 하나만 소개해주신다면요?

▶ 양근서 > 몇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사실은 저희가 조금 오바한 부분인데요 남경필 지사가 의회에 연정협력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예산편성권을 일부 줬어요 대략 한 9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의회에서 스스로 편성하고 심의해서 의결까지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셀프예산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원래 집행부가 갖는 거고 위에는 그 편성돼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 이종근 > 심의하는건데

▶ 양근서 >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편성권까지 줘서 저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 장한아 > 좀 수정보완해야 한다

▶ 양근서 > 예

▷ 이종근 > 앞으로 연정에서 아마도 또 수정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 양근서 > 네 감사합니다

□ 장한아 > 지금까지 [경기포차]!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