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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사진 연합뉴스>

유승민 “문 대통령, 인내심 갖고 국회와 함께 개헌해야”

[경인방송=김희원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조금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다가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나 비리, 국정농단에 연루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진 건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 대표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면서 “민주적인 질서를 완성시키는 결정은 단순히 투표에서 드러난 표 수 뿐만 아니라 나라 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 대해 균형 있고 골고루 살펴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 법질서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kh1121@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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