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유 전 토지 관리실태 조사...3만3천162필지 대상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10월까지 시 소유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청과 각 구청 76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3만3천162필지 2천931만8천680㎡가 대상입니다.
시는 이 기간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기초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 여부를 확인한 뒤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서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