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라디오

•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평가를 담은 SNS,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같은 기조로 쓴 것”


• “이번 판문점 선언문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선언문"


•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야 해”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이종근 장한아의 시사포차> FM90.7 (18년 4월 30일 18:00~20:00)

■ 진행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한아 아나운서

■ 인터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장한아 :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지난 27일.

▶ 이종근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 장한아 :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막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만을 이야기했다.

▶ 이종근 : 원 샷 인터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 의원, 안녕하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종근 : 지난 주말에 좀 논란이 되셨습니다. 실검에도 오르셨는데, 실검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 저는 정상회담 전체가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를 너무 솔직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종근 : 글을 올리셨다가 다시 수정하셨어요. 왜 수정을 하셨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 나경원 : 첫 번째 글은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평가라면, 선언문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면 두 번째 글은 남북정상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이고요. 판문점 선언문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면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고 희망을 준 모습도 있었는데 판문점 선언문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글이나 두 번째 글이나 같은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한아 :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그 자체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밝히신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 나경원 : 다른 것이 아니라 회담의 메인 디쉬가 비핵화라고 했는데요. 결국, 판문점 선언문은 비핵화는 끝에 세 줄이고요. 온통 비핵화가 되었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 평화협정, 종전선언으로 간다는 것이 비핵화된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협 문제, 대북 투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10·4선언에서 약속한 사업들을 이행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히 어떠한 대북 투자인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10·4선언에 관련된 사업들은 그 당시 정부 추산은 한 14조 들 것이다, 했는데 전문가들 추산은 한 100조 든다는 사업들이거든요. 2007년이죠, 당시.

▶ 이종근 : 지금 훨씬 더 많겠네요? 2007년도에 100조라면.

▷ 나경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제재의 문제하고 같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중에 하나는 대북 제재로 인한 압박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역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하려면 대북 제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죠. 크게 말씀드리면 비핵화는 아주 곁다리로 취급되었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비핵화를 완성했을 때 내어주어야 할 부분, 남북 경협, 대북 투자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는 부분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 이종근 :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앞에 붙은 ‘완전한’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나경원 : 그 부분은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의 차이점은 한반도 얘기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선대 유훈으로써의 비핵화라는 것은 핵 없는 한반도를 얘기했고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국 무엇이냐,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 사실상 비핵화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먼저 받고 CVID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대 유훈으로써의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 안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합의한다”도 아니고요,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의 목표로 함을 확인한다”였습니다. 공동의 목표는 뭐냐면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언어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부분은 “공동의 목표로 함을 확인한다”로 그쳤고요. 나머지 대북 경협, 남북 투자도 이행한다, 확성기도 끈다, 삐라도 안 뿌린다, 심지어 핵이 있는 북한과 군축도 한다, 이런 것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뒤를 읽어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선언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한아 :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없고 추상적인 문구만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 마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첫 회담에 제시가 되냐,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 나경원 : 구체적 로드맵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서 우리가 준다고 한 것과 격을 맞추려면 적어도 거기에 합의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여태까지 핵과 관련된 그동안의 많은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북 간에. 그동안 북한은 핵을 폐기한다, 포기한다는 말을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더 후퇴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선언문은 비핵화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되고 나머지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비핵화가 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할, 올해 안에 정전선언을 한다? 비핵화가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잘 봐야될 것입니다. 체임벌린 수상과 히틀러의 뮌헨 협정은 바로 1, 2년 후에 나치의 침공을 받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고요. 그리고 파리 협정 이후에 역시 월맹이 월남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납득이 안 되죠.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야 되겠죠.

□ 장한아 : 그런데 비핵화를 명문화했고,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 나경원 : 북미 회담에서 조금 더 진전된 것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북미 회담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국내 정세에 비추어 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 일종의 “더 이상의 핵실험은 안 하겠다, ICBM은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했잖아요? 그런 것에 준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정도의 약속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핵화의 핵심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영변 핵시설을 닫는 것이고 그것을 폐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합의를 했을 때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그것이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한다? 평화협정을 한다? 평화협정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잘못해서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가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비핵화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로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이것을 천천히 하자, 라는 말씀입니다.

▶ 이종근 : 5월에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이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한아 : 원 샷 인터뷰! 지금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