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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정산 ‘모르쇠’…하도급 피말리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갑질’ 논란

[경인방송=안재균 기자]

(앵커)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실시한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공사를 한 업체에게 설계도서에 없는 공사를 추가시키고, 공사비는 3개월이 지나도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총 5억6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 2월 인천효성고등학교의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시설개선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설계도서가 잘못되면서 입니다.

설계도서가 잘못되다 보니 공사자재 물량을 산정하는 ‘적산’ 역시 오류가 나면서 총사업비가 누락된 것입니다.

설계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해야 하는 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누락된 공사비만 총 공사비의 10%가 넘는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행태입니다.

시공사로부터 설계에 대한 오류 내용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설계도서에 대한 오류가 있어 보고를 했지만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준공 전에 모두 한 번에 처리하자는 교육지원청 감독의 요청에…” 

결국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된 공사비는 누락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공사가 마무리 되자 오히려 공사비에 대한 정산서는 주지 않고 준공동의서 제출을 강요합니다.

문제가 커지자 당시 담당한 공무원은 개인사정으로 1년간 휴직을 내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공사 전에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을 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ajk@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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