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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경인방송=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늘(1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kh1121@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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