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하자"<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대.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경제력 격차에 기반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병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국내에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넘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