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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청사. <사진= 경인방송 DB>

“청년실업률 9.9% 수도권 규제개혁 통해 돌파구 마련해야”<경기연구원>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과 청년실업률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수도권에도 지역혁신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이란 이름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개혁으로 실업률은 2002년 5.4%에서 2018년 2.9%로,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에서 2018년 3.8%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하고, 3차례에 걸쳐 총 10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대 연구위원은 “일본의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8%에 머물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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