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규제완화 필요"<경기연구원>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와 관련해 전담조직 구성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 내 전체 미군 공여구역 51곳 중 16곳은 반환되기는 했지만 6곳은 10년이 넘게 개발이 지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20일 동두천.파주.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습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전담부서가 있는 독일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지자체와 민간개발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