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변화와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장애물이었던 중첩규제와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미군 공여지 개발을 짚어봤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9.9%. 경기남부 55.8%에 비해 16%p 정도 낮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 역시 59조 원으로 남부 270조 원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처럼 낮은 경제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각종 규제는 낙후된 경기북부를 만들었고 ,역차별 논란과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처럼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이 중첩규제 완화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우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장용지 면적제한 6만㎡ 이하를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는 한편 군사·상수원·수도권 3중 규제 합리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공여지 개발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172㎢로 그중 북부에 84%인 144㎢가 몰려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지부진한 민간 주도 개발이 아닌 국가 주도 개발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자체가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완화 역시 지난 3월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경기북부지역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하는 법 개정이 쉽지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