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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액 5천900억...이재명 인수위, 강력 징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10, 수정일 : 2018-07-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한 고강도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체납액은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 모두 5천990억여 원에 달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체납기동반 조직 확대,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에 이르렀습니다.


세외수입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 원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은 2천467억 원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운 경기위원회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