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경기연구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22, 수정일 : 2018-07-2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현행 학교 운영 중심의 통학구역 설정 대신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통학구역을 중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초등학교 배정은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함께 고려해 해당 지역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해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초등생 기준 통학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수도권 초등학생이 지난해 기준 4만7천8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5년~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도로 횡단중'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며 "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학교신설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절감 대책인 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학교편제보다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