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링'이라는 경기도 예산 편성 틀을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분야 예산 편성을 주도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정희시(민주당·군포2)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인 '실링'을 깨지 못하면, 청년복지, 의료원 신·개축 문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오래 전에 설정된 복지 예산 '실링'을 깨고 복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나가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현재 실·국과 사업별 예산은 과거 3년 평균 배분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위원장 선출 소감은.
"새로운 경기도를 요구하는 도민들을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복지위 위원 모두 초선으로 구성됐지만, 위원 모두 역량과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행정적인 절차 등만 익히면 6개월 내로 본 궤도로 올라갈 것 같다.
- 위원회 운영 계획은.
"현장과 정책 중심의 위원회로 활동하려 한다. 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간 등 4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정책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한 번 꾸려보자고 위원분들한테 제안했다. 소위를 중심으로 청년, 보건, 의료 등으로 파트를 나눠 정책 연구를 디테일하게 진행하겠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제회는 2010년 도 주도로 설립된 이후 56억 원가량의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됐지만 이자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 현상 발생으로 운영 위기에 빠진 상태다. 공제회 해산 필요성에 도와 이재명 지사의 인수위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도의회도 공제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이다."
- '청년정책'에 대한 견해는.
"이재명 지사가 청년 배당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에 보편복지가 있다. 그런면에서 청년 배당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단지 기존에 추진한 청년통장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원하겠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