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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복지재단 ‘답보’, 도서벽지수당 ‘중단’…후퇴하는 민선 7기 인천시 복지정책

[경인방송=안재균 기자]

(앵커)

민생과 열악한 지역 복지환경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민선7기 인천시정, 하지만 출범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복지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멈춰 섰고, 인천 섬 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도서벽지 수당은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여 동안 설립 찬성과 반대가 옥신각신하던 인천복지재단.

민선 6기 들어 겨우 지역 복지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4월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진통 끝에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이 위태롭습니다.

복지재단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멈춰서 버린 것에 그치지 않고  설립 허가 취소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이후 6개월 이내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설립허가는 취소됩니다.

민선 6기보다 후퇴하는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인천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복지종사자를 위한 도서벽지수당입니다.

도서지역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고, 결혼과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강화·옹진 지역 복지종사자 56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수당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당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복지현장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히 위원장]

“민생을 챙기고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민선 7기에서 오히려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도서지역 복지수당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약속대로 지급해야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담당관실의 반대로 도서지역 근무자 수당지급이 안되고 있다”며 “수당 지급 계획은 있으며 미지급한 수당은 소급 적용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ajk@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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