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선 7기, 인천시가 올 연말까지 굵직한 주요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시정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의 일방적 시정 운영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중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는 현재 많은 예산이 요구되거나 논란이 되는 주요 정책 결정에 앞서 시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정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이종우 신임 소통담당관을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정공론화위원회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구성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형 시정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첫 사례였던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론화 추진분과,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시정공론화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담당 분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분과별로 세분화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처럼,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공론화 요구가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의제로 올리는 의무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정공론화위원회 신설에 대해 별다른 조례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본 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어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희원입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