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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지사 “표준셈법보다 예산 절감에 유리”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천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발주공사 10억 원 이상 원가공개 방침에 이은 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겸한 투명화 담보 대책입니다.

도는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중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더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천661건 공사비는 2천98억 원이었다”며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 원에서 많게는 211억 원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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