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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중 7명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 찬성"<경기硏>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19, 수정일 : 2018-08-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기본구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의 경우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고,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3대7로 분담하는 전제 하에 만 25세 청년 18만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1천327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