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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무상교복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 구민주 기자)

‘현물이냐, 현금이냐’…공청회까지 연 무상교복 조례안 통과될까

[경인방송=구민주 기자]

 

(앵커)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물지급이냐, 현금지급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팽팽했는데, 이에 대한 공청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이 6개월째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교복의 무상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었지만, 지급방식을 놓고 현물과 현금으로 나뉘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학생복협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의 단체는 현물지급에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학생복협회 송영주 사무총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원하는 현금 지급은 업체 마음대로 시장을 짓밟는 자유로운 사업형태를 취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민애 경기지부장은 “교복도 급식과 교과서처럼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교육의 일환인 교복지원은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명브랜드와 관련된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박주용 경기지부장은 “현물 지급이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경제성만 강조해 획일적으로 추진된다면 학교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복의 의미가 반감된다”며 현금 지급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공청회와 함께 여론조사도 진행했습니다.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공청회 내용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진 조례안이 과연 통과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kumj@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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