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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 제곱미터, 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특혜 비리 의혹을 받았습니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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