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당 수령 대거 적발...2억4천500만원 횡령.유용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도는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를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급여관리자는 형제관계가 8명,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 등이며, 이들이 횡령.유용한 금액은 2억4천525만 원에 이릅니다.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씨의 제수인 B시는 201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A씨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 400여만 원을 20여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적발된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액은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