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례시 도입 실현 불가능"... 수원 용인 고양 등 대응방안 분주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과 용인, 고양 등 경기지역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해당 시들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3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현재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거론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 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기조실장이 해당 부서 담당자 등을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에 경기도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급기관인 만큼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세의 이전 등 재정문제는 특례시 지정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인시와 고양시도 이 지사 발언의 배경 파악에 분주해 하면서 특례시와 도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지난 2016년 7∼8월 김진표, 이찬열, 김영진 의원 등이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 2건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과 용인, 고양 등 경기지역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해당 시들이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3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현재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시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거론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 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기조실장이 해당 부서 담당자 등을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에 경기도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급기관인 만큼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세의 이전 등 재정문제는 특례시 지정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인시와 고양시도 이 지사 발언의 배경 파악에 분주해 하면서 특례시와 도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지난 2016년 7∼8월 김진표, 이찬열, 김영진 의원 등이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 2건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