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숙의과정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장으로서 지방정치축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정치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지방정치축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한 보고서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4월 발표한 'BBC world survey'를 인용해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사회적 포용도는 전체 조사대상 27개 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 61%, 빈부 차이 44%, 세대 차이 25%, 성별 차이 24% 등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치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자 지역활성화의 도구로서 지방정치축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축제 모델에 대해서는 1982년 공식 출범한 이후 일평균 4만 명, 누적인원 32만 명이 참가하는 축제로 성장한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준규 연구위원은 "경기도 지방정치축제가 정책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참여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