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관련해서도 "현재 35%로 고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