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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재명 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전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오늘(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관련해서도 “현재 35%로 고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kd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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