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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논란 특별조사 착수..."사실관계 파악 주력"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9-12, 수정일 : 2018-09-13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지난 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한 특별조사 중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해 본격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도 감사실은 버스업체와 주고받았던 공문 일체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당시 교통국장에게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번 감사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가 지난달 13일 경기도 '불법행정' 8가지를 공개하고, 감사실 특별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시 공항버스 신규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 논란, 한정면허 회수과정의 재량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며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도 감사실은 최근 당시 과장과 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논란과 관련한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도 감사실은 조만간 당시 교통국장에게도 경위서를 내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버스업체와 주고받았던 공문 일체를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와 운영 사업자 공모,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  등을 전방위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선정된 업체가 초기에 공항버스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감사실도 "내사와 함께 행정소송, 행정심판, 경실련의 공익감사 요구 등이 같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도는 최근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버스업체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등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환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절차 착수에 이은 도 감사실의 특별조사. 위법여부에 따라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