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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엔진없는 자동차 비판

[경인방송=배수아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어제(11일)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 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이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sualuv@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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